<부동산> 시끌시끌, 7. 10 부동산 정책 뭐길래?

부동산정책 시위 <출처 : 연합뉴스>

와... 요즘 시끌시끌합니다.

총선 이후 떡상중이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도 50%까지 떨어지고

부동산 문제가 정책 발표날 때마다

실검을 차지하는 걸 보면 정말 뭔가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도대체 7월 10일 무슨 정책이 나온걸까?

 

핵심요약 !

주택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주택 팔아. 얘네가 팔면 매물 생기니 무주택자들 그때 내집마련 해. 앞으로 갭투자? 하지마. 무주택자들 기회 많이 줄께. 좀 사봐. 청년들 전월세로 힘들어? 금리 떨어뜨려주고 지원 한도도 늘려줄께.

그냥 하나하나만 보면 

다주택자들은 힘들고 무주택자들은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제 갖고있는 사람이 팔고 싶게 만들지를 않는데 매물이 생길리 없고 공급이 줄어드니 집값은 오르고 집값이 오르니 정작 무주택자들이 자가를 마련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방법이 청약가점을 통한 분양 기회를 노리던가 경매를 노려야되는데 10년 20년동안 청약들면서 가점 만들어 놓으니 해당없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확대해버리다니... 하나하나는 다 좋아보이는데 묶어보니 답이 없는 상황이 되버립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한번 볼까요?

 

1. 취득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폭탄!!

    ① 취득세 : 2주택자 8%, 3주택 이상 / 법인 : 12%

    ② 종부세 : 1주택자는 살짝 콩콩! 다주택자는 2배이상 껑충!

    ③ 양도소득세 : 1년 미만 40% → 70% / 2년 미만 60%

 

★ 시행결과 : 1년 미만 갭투자나 분양권 판매 못하게 하겠다. 

                  다주택자는 이제 높은 세금폭탄을 맞으면서도 갖고 있어야 하나 고민해야된다.

                  서울이나 수도권은 취득세 때문에 2채 이상 못사겠다.

취득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출처 : 국토교통부>

 

2.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 시행결과 : 서울, 수도권 지역은 안정화가 아직 안되니 외곽지역에 집을 마련해볼까..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출처 : 국토교통부>

3.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 시행결과 : 그럼 여태까지 청약주택 20년간 해온 4050세대는 어떻게 하지?

                  공급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제로섬게임을 하면 각 세대간 불화 발생할텐데...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출처 : 국토교통부>

4. 청년 전월세 자금 지원 강화 : 금리는 인하시키고 한도는 확대하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주관적인 생각)

무주택자는 지금 변동하는 집값 때문에 실질적으로 집을 구하는 것은 청약가점을 통해서 당첨을 노리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쉽지는 않겠지만요..) 1주택자... 이건 집을 언제 매매했는지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즉, 세율을 계산을 해보고 적절한 시기에 팔고 좀 더 안정화되었거나 미래가치가 있는 주택으로 갈아타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주택자는 하...어차피 엎어진 물이고.. 매도를 잘! 좋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주변에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서 늦었지만 정리해봤습니다.

 

참고로 지난 정권별 부동산 정책에 따른 집값들을 보면 정책이 강화되면 집값이 오르는 것을 볼 수 있었죠.

미래를 잘 예측하고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출처 : 한국경제 기사>